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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산 반환의 새로운 개척지
한국의 약탈당한 문화재 되찾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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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댄지거, 찰스 댄지거

약탈당한 유럽 미술품 반환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적 논쟁은 우리가 연재하고 있는 이 컬럼에 써 온 신소리의 수 만큼이나 흔한 일이다. 그러나 요령있다고 자부하는 미술품 수집가들이 파르테논 신전의 매입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을 포함해 약탈당한 아시아 미술품의 매입이 안고 있는 상당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으로부터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 결과, 한국 문화재청의 엄밀한 계산에 따르면, 2011년 2월 현재 약 140,560 점의 한국 문화재가 해외에 산재해 있는 가운데 37,972 점은 미국에, 65,000 점 이상은 일본에 흩어져 있다고 통계된다.

지난 여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 문화재 반환 관련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인 의뢰인 권씨는 영리한 사람으로 한국 문화재 반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권씨는 컨퍼런스 이후 우리에게 스카이프 (Skype) 영상 통화를 통해 현재 뉴욕과 오사카에 흩어져 있는 그의 집안에 큰 의미가 있는 도자기의 반환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

우리는 권씨에게 긍적적 측면부터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미술품을 훔친 사람은 도난된 미술품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일반법이 적용되었던 예로는 1989년의 미 연방 법원 관할 사건이었던 사이프러스 교회 대 골드버그 (Church of Cyprus v. Goldberg) 사건이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난된 6세기 모자이크의 구매자였던 미국인 수집가 페그 골드버그 (Peg Goldberg) 는 합법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교회에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미국법은 도난된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도난 사실을 모른 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했다면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대륙법 체계의 나라들의 법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설사 권씨의 도자기에 관한 소유권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된다 할 지라도, 해당되는 관할 주 법의 소멸 시효가 지난 뒤에 제기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가령 뉴욕 주 에서는 권씨와 같은 원소유권자가 소유권 반환을 ‘요청’하는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발효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원소유권자가 도난 사실을 ‘발견’한 시점이나 발견했어야만 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미국 법원은 또한, 권씨가 자신의 도난당한 도자기를 되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해 왔는지의 여부를 도난품 소유권 판단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예를 들면, 2010년 미국에서 판결된 보스턴 미술관 대 세져-탐쉬츠 (Museum of Fine Arts, Boston v. Seger-Thomschitz) 사건에서는 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 의 1913년 작품인 ‘코코슈카와 알마의 누드 초상화’ (‘Two Nudes-Lovers’) 의 소유권과 관련해, 원소유권자의 상속인이 뒤늦게, 초상화 양도에 관한 실제 지식을 갖고 있는 증인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서야, 소송 제기를 한 데에 책임을 물어 박물관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내렸다.

권씨는 그의 도자기가 불법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고 도난 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힐 수 없는 터라, 엄밀히 따지면 도난된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수출된 미술품일 경우에 미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수출입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국가일 경우, 불법으로 수출된 미술품을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국 법원은 도난되지 않고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밟은 후 현소유권자가 구입한 미술품일 경우에, 설사 그 미술품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는 수출 규제는 국가의 경찰권의 일부일 뿐, 규제권의 행사 자체로 국가가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전제에 근거한다.

또한, 권씨는 국제법에 의거해 국제 재판소에서 그의 도자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물어왔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미술품 소유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 관활권이 없는 상황이다. 권씨는 집안의 도자기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잃어버린 문화 유산을 되찾는 것 또한 그의 크나큰 관심사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만일 외국 국가가 내 도자기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이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해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했다. 미국에서는 미화 오 천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유물의 도난, 개조, 혹은 획득에 관한 거래를 ‘장물 국가법’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NSPA)) 아래 불법화하고 있다.

1977년 판결된 미국 대 멕클레인 (U.S. v. McClain) 사건에서, 미 연방 정부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의 미술품을 텍사스 주에서 팔아 넘긴 사람들의 유죄의 근거로 ‘장물 국가법’을 내세웠다. 이는 위 사건에서 팔아넘겨진 미술품의 사실상 소유권은 멕시코가 갖는다는 미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 뒤의 일이었는데, 고등법원은 고대 유물에 관한 모든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멕시코 제정법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멕시코 유물의 불법 수출을 절도로 명시했었다. 마찬가지로, 2003년 미국 대 슐츠 (U.S. v. Schultz) 사건에서, 도난당한 유물의 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대 유물 딜러였던 미국인 프레드릭 슐츠 (Frederick Schultz) 씨의 주장 – 이집트의 유산법 (“1983년 이후에 발견된 고대 유물은 이집트 국가가 소유한다”) 은 단지 수출법에 지나지 않을 뿐, 이집트는 고대 유물에 대한 국가의 실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또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외국 정부가 그 나라의 유산법에 의거해 실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 나라에서 도난된 미술품에 관한 소유권 논쟁 해결을 위해 ‘장물 국가법’이 적용된다.”

이태리나 이집트를 비롯한 몇 안 되는 나라만이 문화, 역사적 의미가 큰 문화재를 외국 정부로부터 반환 받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에 의거해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문화재 반환권을 일본의 경제적 원조와 맞바꾼 한국으로서는 도난당한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당한 문화 유산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1972년 발효되고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에서 ‘문화’는 ‘인류 모두의 공공의 유산’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1995년 발효되고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되지 않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 협약’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에서는 ‘문화 유산’을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각 나라마다 이러한 문화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르게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적 또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좀 더 끈기있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문화 유산 반환에 보다 효과적일 듯 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술품을 잃어버렸는지 묻고, 그것의 기원 및 출처에 관해 신중하게 재물 조사를 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의뢰인 당자사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법적 신분을 확인한 뒤 협상시 반환 방법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창의적 접근 방법의 좋은 본보기로 지난 6월 1866년 프랑스의 한국 침입당시 약탈당했던 외규장각의 반환 사례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반대로 영구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한국에게 ‘영구 대여’를 허락함으로서 프랑스는 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권씨는 그의 도자기 반환 요청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했다: “만일 외국 국가가 도자기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도자기 반환이나 그 가치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서 그 나라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0년의 커시레 대 스페인 (Cassirer v. Kingdom of Spain) 사건에서 미 연방 법원은, 나치에게 1939년 약탈당한 후 스페인이 획득한 커시레 집안의 소유였던 까미유 피사로 (Camille Pissarro) 의 1897년 작품인 ‘쟂빛 하늘에 흐르는 비’ (‘Rue Saint-Honoré, Afternoon, Rain Effect’) 의 소유권 주장을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끌러드 커시레 (Claude Cassirer) 가 국가 스페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송자였던 커시레 는 89세의 나이로 이 판결 이후 몇 주 뒤에 사망하고 말았다. 교훈이 있다면? 이렇듯 까다로운 문화 유산 반환 과정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수인 반면, 소멸 시효가 지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찰스 댄지거와 토마스 댄지거는 뉴욕 대표 아트 로펌인 댄지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다.
Danziger, Danziger & Muro, LLP
www.danziger.com
Email: charles@danziger.com

**위의 내용은 특정한 법적 자문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본 기사는 아트 + 옥션 (Art + Auction) 매거진의 2012년 2월호에 실렸던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 서유미 (yumi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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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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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지거 로펌은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되었습니다.

댄지거 로펌이 담당하는 주된 영역으로는 일반 기업법과 미술법, 부동산법, 지적 재산법, 그리고 고용법 등입니다.

댄지거 로펌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아시아 기업, 국제적인 미술관련 회원들과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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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C. Danziger 토마스 C. 댄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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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ziger, Danziger & Muro, LLP

뉴욕 최고 미술법 변호사 T. 댄지거
고가 미술품 거래에 필요한 건 돈, 그리고 법!

비싸고 진귀한 미술품이 세계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거래되는 미국뉴욕.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속임수, 법적 분쟁을 살피다 보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된다.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돈만큼이나 법이 중요하단 사실도!

미술품사기는 마약, 불법무기거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소송은 가고시안 갤러리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켈렉터가 엮어 있는 사건이다. 영국의 유명 컬렉터 로버트 월드 Robert Wylde는 2009년 가고시안 갤러리가 소개한 소장자를 통해 마크 탠시 Mark Tansey의 ‘이노센트 아이 테스트 The Innocent Eye Test’를 구매했다. 마크 탠시는 미국의 생존 작가 중 작품가가 가장 높은 이 중 한 명으로 단색을 이용해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문제는 이 작품 소유권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게도 있었던 것. <뉴욕 타임스>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래 이 작품은 아트 딜러인 찰스 콜스의 소유로 어머니에게 작품을 팔았고 이후 어머니가 메트로폴리탄에 소유권 일부를 기부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찰스 콜스는 작품을 팔았고 뒤늦게 소유권을 확인한 갤러리와 박물관 측이 반환을 요구했으나 로버트 월드가 적법한 거래라는 점을 이유로 거절한 것이 요지다. 수백만 달러가 걸린 소송으로 미술계는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대학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댄지거의 노트북에는 최근 법정 소송 사례가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에는 아시아권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도 있었다. 그는 탐정처럼 눈을 반짝이며 “사건 파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재미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미술 전문 월간지<아트+옥션 Art+Auction>이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변호사로 꼽을 만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자랑한다.

아시아권 컬렉터를 타깃으로 한 범죄라니, 어떤 내용인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 갤러리스트가 고갱의 ‘꽃병 Vase De Fleurs’를 구입했다. 적법하게 구매한 진품이었다. 보증서를 손에 쥔 그는 위작과 함께 보증서를 가짜로 만들어 아시아의 한 컬렉터에게 판매했다. 작품 자체보다 보증서를 더 중시하는 아시아인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진품 역시 비싼 가격에 되팔아 두 배의 이익을 챙겼다. 이 범죄는 진품과 위작의 소유자가 시장에 우연히 작품을 동시에 내놓는 바람에 들통났다.

보증서까지 가짜로 만들다니, 안심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뉴욕에서는 고가 미술품의 거래 시 예술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의 유명 아트 딜러인 레오 카스텔리 Leo Castelli의 아들이 제스퍼 존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를 판매했는데 이때도 미술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두는 수밖에 없다.

보증서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대가의 경우 업적을 기리고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이 따로 있다. 해당 작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전문 갤러리도 있다. 이런 곳에 소장 기록을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작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술 범죄는 무엇인가?
도난이다. 작품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위상에 흠이 나는 것을 우려해 도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갤러리나 박물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구겐하임 뮤지엄에 있던 샤갈의 1912년작 ‘Le Marchand de Bestiaux’가 도난당한 적이 있다. 뮤지엄 측에서는 도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품이 영영 ‘지하 세계’로 묻혀버릴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한 여성이 그 작품을 옥션에 내놓았다. 뮤지엄 측에서는 도난 사실을 밝히고 반환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미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와 뮤지엄 측이 함의를 보는 것으로 끝났는데 세부 내용은 비밀에 부쳤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예술품 소송은 무었인가?
나치 시대에 강제로 몰수당한 미술품 환수 문제다. 뉴욕에 정착한 이민자 중에서도 이에 대해 문의하는 이가 있다. 클림트의 ‘아델블로흐 바우어 부인의 초상 Adele Bloch-Bauer’을 둘러싼 소송이 전환점이 됐다. 이 작품의 원 소유자는 바우어 부인의 남편이자 유대인인 블로흐 바우어. 나치 독일 치하에 있던 오스트리아에서 서둘러 도망치는 과정에서 모든 소유품이 나치를 거쳐 오스트리아 정부에 귀속됐다. 블로흐 바우어의 조카인 마리아가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방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처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스트리아 정부는 승리를 확신해 할 테면 해봐라 하는 식이었다. 전례도 없었고 이미 예전에 벌어진 일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로흐 바우어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 정황과 작품을 소유한 증거가 충분했다. 상속 내용에 관한 유서도 발견됐다. 이렇듯 정황과 증거만 충분하면 빼앗긴 작품을 되찾을 수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을 것 같다.
분쟁 사례가 많지만 법적 처벌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누가 봐도 ‘가짜’임이 확실한 작품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속일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구매한 작품에 의심이 들 경우 가장 먼저 감정사를 찾게 된다. 뉴욕에는 감정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153명이다. 모두 최고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미국감정사연합회 The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에 가입돼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나눈다. 감정사별로 고흐, 고갱, 클림트, 모딜리아니, 피카소 등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진품이라는 소견을 낸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날 경우 업무상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을 하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고, 위작 여부를 정확히 알아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감정사는 시간당으로 계산해 서비스료를 받는데 비용은 작품과 감정사의 귄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미국에는 도난품 기록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들었다.
www.artloss.com에 가면 도난품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100%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술 작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하는가?
로펌마다 시간당 서비스료가 책정돼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의할 점은 저렴한 수임료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시간을 끌 경우 비용이 오르는 구조라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로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법과 관련한 분쟁만으로 로펌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관련 범죄가 많은가?
미술법과 관련한 분쟁만을 다루진 않는다. 해외에서 전시회를 하는 작가들을 대신해 저작권, 훼손, 분실 등 수많은 법적 세부사항을 체크하고 문제 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미술품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싼 돈 주고 작품을 구매하면서 머리 아플 필요가 뭐 있나.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
하하. 그런가? 최고 작품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고 무난하게 손에 쥐는 것도 재미없지 않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갤러리와 옥션을 통하는 거다. 이런 곳들 역시 종종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만 잘못이 있을 경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글 정성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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